운전면허는 필요없나?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

자율주행은 이제 현실이에요!

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따기 쉬운 면허 중 하나라고 많이들 합니다. 시험과정보다 실전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교통법규와 신호, 그리고 다른 주행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이 드라이버라는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면허는 취득했지만, 실전 운전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도 웃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SF영화로 보던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늘을 나는 자동차처럼 허망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의 발전은 우리 생각보다 빠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 모드가 차량에 도입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자율주행 시대, 운전면허 필요 없는가? 어떻게 뽑아야 되지?

자율주행 단계에 주목하자

현재 차량에 내장된 자율주행 모드는 아직 운전자가 아예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기술 정도입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1단계는 운전자 보조 정도의 역할입니다. 시스템이 스티어링과 감, 가속을 보조합니다. 2단계부터는 부분 자율로 가속 수행 및 자동 주차를 지원합니다. 3단계에서는 어떨까요? 여기부터는 조건부로 나뉩니다. 위험 시에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며 고속도로처럼 신호의 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인 속도로 주행하는 곳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고도 자율입니다. 지금은 정말 드라이버 개입이 최소화되는데요. 개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구간이나 가상 상황 이외에는 자동차의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마침내 운전자는 아니 운전자라는 명칭도 바뀌어야 합니다. 즉시 탑승객으로 전환하여 모든 조건과 비상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상시 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도 스마트한 운전자를 둔 것처럼 휴대폰도 보고 잠을 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자율주행시대 운전면허증 취득방법은?

본론으로돌아가서우리가궁금했던5단계처럼완전자율주행시대에운전면허증을얻는방법은어떻게될까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고 기능을 조작해 도로 주행을 테스트하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되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렇다고 면허증도 없이 운전석에 앉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운전자격증 제도가 새롭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과는 확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운전자격증명제도란?

완전 자율주행이라 제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말 애매하네요. 모든 것을 자율주행차 시스템이나 제조사 등이 대신 책임질 수도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와는 다른 도로 교통법이나 제도 보험의 문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완전 자율주행 시대, 상용화된 시점에서는 자동차의 전원을 조작해 자동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목적지를 정하는 등의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운전자격증 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역시 기술적 개발과 법률적, 제도적 보완책, 사회적 합의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자율주행 시대, 이로 인해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조작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더 사고율이 줄고 졸음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 등의 문제도 완화되는 기능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도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