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가 꿈이라고 호소할 수 없었다…또래 성폭행한 1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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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꿈”이라고 호소할 수 없었다…또래 성폭행한 10대 마지막 SNS에서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겠다고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0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v.daum.net

타임토크380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SNS에서 만남을 원해거절당하자 협박하고 호출한 뒤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지방 법원 제2형사부(진재 경 부장 판사)는 1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법원은 “피해자는 아직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 부모도 충격이 크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피해자 피해 복구 조치가 전혀 없다.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은 “이라고 지적했다.동시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이라면서도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형을 정한 “과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고 A군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A군)는 초등 학교 5학년부터 야구 선수가 꿈으로, 중학교 야구부에 진학했다.고교 야구 선수로 1학년까지 하던 “이라며”그때 사춘기를 맞고 나쁜 선배들과 사귀었다.사춘기의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동시에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얻어 여의치 않으면 벌을 달게 받는다”이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한편 A군은 지난해 9월 SNS를 이용하고 B씨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가지 않으면”만나 주지 않으면 친구를 죽인다”협박, B씨를 불러냈다.그 뒤 B씨의 휴대 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하·수민 기자 [email protected]